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노동개혁 원칙 수립’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7%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데이터솜]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힌 기업은 77.6%(매우 만족 26.4%+만족 51.2%)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비율은 22.4%(불만족 17.8%+매우 불만족 4.6%)였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17.5%)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6.3%)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 전환 지원(5.3%)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 확대(2.6%) ▶없음(0.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50.5%) ▶긍정적(34.3%) ▶부정적(9.2%) ▶매우 부정적(5.9%) 등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한민국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부·장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26.8%) ▶인적·기술 교류 확대(21.4%) ▶현지투자 환경 개선(12.8%)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국경제의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 ▶신성장 동력 부재(4.3%) ▶저성장의 고착화(3.0%) 등이 지적됐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판로 부족(14.2%) ▶금융비용 부담(13.9%) ▶과도한 규제(11.9%) ▶자금조달 곤란(10.9%)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7.3%) ▶불공정 거래 심화(4.6%)가 꼽혔다.

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처벌법 등 노동개혁(59.7%)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 노력(34.3%) ▶대·중소 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19.5%)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18.5%) ▶중소기업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진(9.6%)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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