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국채 증가 기인

지난해 정부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데이터솜]이 감사원의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보고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33.4조원으로 전년 939.1조원 대비 94.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45.3% 대비 2.8%p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국가채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4조원 ▶2014년 503조원 ▶2015년 556.5조원 ▶2016년 591.9조원 ▶2017년 627.4조원 ▶2018년 651.8조원 ▶2019년 699조원 ▶2020년 819.2조원 ▶2021년 939.1조원 ▶2022년 1033.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1조원이었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채무는 391.3조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은 573.9조원, 세출은 559.7조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었다. 68개 기금 수입·지출액은 829.4조원으로 전년 836.4조원 대비 7조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4.6조원으로 전년 -30.5조원 대비 적자폭이 34.1조원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으로 전년 -90.6조원 대비 적자폭이 26.4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