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부과세 68억원…4년 새 20% 늘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2017~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건당 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원보다 7배 정도 높은 성과다.

부과세액을 2017년부터 5년 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6.6억원 ▶2018년 59.2억원 ▶2019년 59.6억원 ▶2020년 66.9억원 ▶2021년 68.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외탈세혐의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지법인 이용 수출거래 조작 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 등 역외금융거래 12명 ▶국내소득 유출을 위한 사업구조 위장 21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000억원을 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다”며 “하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해 올해부터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혀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