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역대 최고순위 달성했지만 정부효율성 떨어져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다.

22일 [데이터솜]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7위에서 한 단계 하락해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연도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2016년 29위 ▶2017년 29위 ▶2018년 27위 ▶2019년 28위 ▶2020년 23위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2020년 순위가 급등했지만 지난해 4단계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했다.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성과에서는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효율성은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추세에 있고 지난해 6단계 급락해 32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8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했지만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했다. 기반 시설(인프라)의 경우 기본(16→23위), 기술(19→23위)은 하락했고 과학(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해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 에너지 수입국의 순위는 하락했다.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는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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