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6807건...4년 새 31% 증가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4년 만에 31%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데이터솜]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에서 접수해 노인학대 신고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 9552건이었고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신고 건수는 6807건으로 전년 6774건에서 3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 학대는 전체사례의 12%인 817건으로 전년 739건 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803건, 98.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증가 원인으로 노인복지법 개정 및 방문 및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재학대 사례 발굴을 들었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615건(34.9%), 아들 2092건(27.9%) 등의 순으로 전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배우자 성별을 보면 전체 2615건 중 남자가 87.8%(2295명), 여자가 12.2%(320명)였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학대행위자의 증가 추이가 노인부부 가구 증가 및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의한 신고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1125건으로 전년 860건 대비 30.8% 증가했다.

신고의무자 직군 가장 신고 비율이 높은 직군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26.5%(298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3.2%(2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8%(2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