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160.2조원으로 1년 새 36.4조원 줄어…진도율은 40%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국세수입은 26.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 감소했다. 또 5월까지 누계금액은 260.2조원으로 36.4조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40.0%로 지난해 49.7%에 비하면 9.7%p, 최근 5년 평균 47.5%에 비하면 7.5%p 줄었다.

올해 소득세 수입을 살펴보면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체적으로 0.7조원 감소했다. 올 3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보다 2.1%, 순수토지매매량은 27.5% 감소한 바 있다.

법인세는 중소법인 및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5월 분납분 등이 1.5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세는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지난해 2월 104.8에서 올해 97.2로 7.3% 감소하는 등의 요인에 따라 0.2조원 감소했다.

그 외에는 주식거래대금이 지난해 389.9조원에서 올해 528.2조원으로 35.5% 증가하는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0.1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액은 632억달러에서 543억달러로 14% 감소하면서 관세가 0.2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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