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5815명…4년 새 17% 줄어

지난해 육군이 선발한 부사관 수가 6000명 아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수준이다.

8일 [데이터솜]이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실에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를 통해 받은 ‘2018~2022년 육군 장교·부사관 선발 및 경쟁률 현황’ 자료를 확인한 살펴봤다. 이는 임 의원실이 자료다.

그 결과 지난해 육군이 선발한 부사관은 5815명으로 전년 6715명에서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역시 전년 2.9:1에서 2.8:1로 0.1 하락했다.

2018년부터 부사관 선발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8년 7010명, 4.0:1 ▶2019년 6634명, 3.9:1 ▶2020년 6806명, 3.1:1 ▶2021년 6715명, 2.9:1 ▶2022년 5815명, 2.8:1로 집계됐다. 4년 동안 선발 부사관은 17%, 경쟁률은 30% 감소한 것.

장교의 경우는 2019년 6: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육군 3사관학교의 지원율이 지난해는 3.6: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는 3.4:1에서 1.5:1로 급락했다.

또 국방부의 2024년 초급간부 급여 예산을 살펴보면 2조 41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 4923억원보다 823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지급해야 할 초급 간부 인원이 2345명(중·소위 440명, 중·하사 1905명)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병헌 의원은 “인구감소, 병사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 등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며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의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개선과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감소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다“며 ”복무기간 조정,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