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87%가 찬성

한 설문조사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기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자는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흉악범죄에는 가석방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데이터솜]이 한국갤럽에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작성한 ‘2023년 흉악범죄 관련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반’ 여부에 대해 87%가 찬성했다. ‘반대’는 9%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실시했던 ‘사형제 유지 찬반’ 조사에서는 ‘유지’가 69%, ‘폐지’는 23%를 기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사회환경’이 55%,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36%,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개인성향보다 사회환경에 더 무게가 실렸고 보수층은 서로 비슷했다.

‘묻지마 범죄 걱정 정도’를 묻자 ▶매우 걱정된다 52% ▶어느정도 걱정된다 30%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매우 걱정된다’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40%, 여성은 63%로 여성이 더 걱정하고 있었고 70대 이상이 63%를 기록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걱정하는 비율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