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회 박완주 의원실]](/news/photo/202309/127891_19260_5318.jpg)
휴대폰 단말기 구매가격이 매년 상승하면서 9년 만에 41% 증가했다. 연평균 4%로 10년 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았다.
13일 [데이터솜]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을)실의 ‘2014~2023년 7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건수 및 보험지급금액’을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출고가에서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 639원에서 올 7월 87만 3597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2만 639원 ▶2015년 56만 4713원 ▶2016년 60만 4694원 ▶2017년 69만 6496원 ▶2018년 96만 5146원 ▶2019년 83만 6762원 ▶2020년 82만 9706원 ▶2021년 79만 0321원 ▶2022년 83만 7315 ▶2023년 7월 87만 3597원 등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라며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인 시대에 167만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167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외산단말기 도입으로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