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에서 참가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낮았다.

15일 [데이터솜]이 한국리서치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호하는 개혁 방향' 자료를 살펴봤다.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4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는 68%가, 40대는 57%가 연금수급에 부정적이었다.

또 '예·적금, 주식 등 재테크보다 국민연금 가입이 낫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53%를 차지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 활동'에 대해 77%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30대 이하 청년의 79%가 '국민연금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했고 52%는 '지금까지 낸 돈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59%가 '국가지원을 통한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응답자의 47%는 연금개혁 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월보험료 인상'는 30%, '소득대체율 인하'는 24%에 그쳤다. 월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이 47%, '조금만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겠다'는 53%로 비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79%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기금 소갈 시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6%로 많았다.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 주체로는 '국회'라는 응답이 56%로 '대통령과 관련부처' 44%보다 높았다.

또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정부, 시만단체, 노조, 사용자 대표 등에 더해 금융·투자 전문가를 다수 위촉해야 한다는 답변이 '6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민이 소외된 채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합의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신뢰회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곽현아 기자 mama012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