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소비자 피해 과반은 '불완전 계약' 문제

최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신탁사 특례가 도입되면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상당수가 '불완전 계약'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는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1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2018~2023년 상반기 부동산신탁사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10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24건으로 전년 9건 대비 2.7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준수여부 조사’를 살펴본 결과 2022년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의 71.3%인 97개 계약서가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또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했다.

여기에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신탁사의 귀책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