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고속도로 옆 2종 절토사면의 31% 재난위험 노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고속도로 절토사면에서 산사태, 낙석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혈세가 피해복구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시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민안전'을 꼽았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데이터솜]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실의 ‘고속도로 옆 사면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펴본 결과 올 9월 기준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은 2종 절토사면 1795개소, 기타사면 8922개소 등 1만 717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2종 절토사면 1254개소(69%), 기타사면 1891개소(21%) 등 3145개소(29%)에 불과했다.

특히 2종 절토사면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541개소(31%)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

실제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 산사태, 낙석 사고 4건 중 3건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경상 5명에 그쳤지만 복구비는 25억 5100만원에 달했고 차량통제시간도 전체 20시간을 넘어섰다. 특히 함진규 사장이 취임한 올해도 중부내륙선 창원 방면에서 절토부 50㎥이 유실됐고 경상 2명, 차량통제 1시간 26분, 피해복구비용 5억 2000만원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낙석사고는 방지시설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고 최소한 피해규모라도 줄일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가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늦장을 피우는 동안 국민들은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사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아 낙하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특히 도로공사 김진숙 전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물러났음에도 함 사장 취임 이후 휴게소 음식값이 오히려 11% 이상 상승해 12일 열리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함 사장의 ‘낙하산 의혹’과 함께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