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경마 등 사행산업 매출 22.9조원...기록 경신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간 감소했던 사행산업 매출이 집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3일 [데이터솜]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실의 ‘2013~2022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을 살펴봤다. 진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은 22조 9101억원에 달해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부터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13년 19조 6726억원 ▶2014년 19조 8933억원 ▶2015년 20조 5042억원 ▶2016년 21조 9777억원 ▶2017년 21조 7263억원 ▶2018년 22조 3904억원 ▶2019년 22조 6507억원 ▶2020년 12조 8598억원 ▶2021년 14조 3758억원 ▶2022년 22조 9101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복권이 6조 4292억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해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마 매출은 전년대비 510.6% 증가한 6조 3969억원이었다. 체육진흥 투표권의 경우 5조 8090억원으로 3.4% 증가세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카지노는 1조 9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2235억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714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륜은 1조 6865억원, 경정 6209억원, 소싸움 2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은 1조 9309억원이었고 기금수입은 5조 2051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31.1%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2022년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경마 조세수입이 1조 310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금수입 중에는 복권이 2조 95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의 56.7%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며 “사행산업 관리와 더불어 수입이 민생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지출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