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돼야'...58.4%

금리와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상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 및 정유사에 초과이익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데이터솜]이 리얼미터의 ‘횡재세 관련 국민의견 조사’를 살펴봤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8.4%를 기록했다.

‘은행만 도입’ 의견은 7.7%, ‘정유사만 도입’ 의견은 4.7%를 기록해 횡재세 도입 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70%를 넘어섰다. 반면 ‘횡재세 도입 반대’라는 응답은 15.9%, ‘잘 모르겠다’는 13.3%에 불과했다.

응답자 거주지역별로는 의견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로 보면 남성 ‘반대한다’ 의견은 20%, 여성은 11.9%로 남성의 비율이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은행과 정유사 모두 도입’ 의견이 50대에서 70.1%, 40대에서 69.4%를 기록해 높았다.

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로는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라는 답변이 34%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돼서 20.2% ▶민생안정에 도움돼서 18.8% ▶기타 또는 잘 모름 2.6% 순이었다.

도입 반대 이유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29.9% ▶초과수익 기준 명확치 않아 정치권 간섭 우려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 혼란 야기 23%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 10.8% ▶기타 또는 잘 모름 7.2%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