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부금 영수증 발행, 종교단체가 71% 차지

공익사업 단체 중 종교단체가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올해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41개 공익사업 단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종교’ 단체(29개, 70.7%)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사회복지단체(6개, 14.6%), 교육단체(3개, 7.3%) 순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에서 1년 간 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7966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이었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포탈한 조세포탈범은 3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