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권 첫해,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두 자리 수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 년간 약세를 보이면서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7개월만에 최고치(5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견본주택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나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좀더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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