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 혁신으로 더 편리한 행정 제공할 것”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유 1위는 '부동산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데이터솜]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감증명서 용도 조사’를 살펴봤다. 2022년 5월부터 6일까지 일반국민 1만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거래’로 27.3%를 기록했다. 또 ‘은행거래’도 26.2%를 기록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 뒤로는 ▶자동차거래 18.7% ▶주택청약 6.8% ▶계약 등 4.5% ▶공증 4.5% ▶인·허가 3.3% ▶전세권 등 설정 2.7% ▶보상금청구 등 2.2% ▶보증 1.2% ▶기타 2.4% 등이었다.

2019년 3947만건이었던 인감신고는 지난해 4142만건까지 증가했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은 2019년 3557만건에서 지난해 2984만건으로 감소하는 중이지만 수요는 여전히 많았다.

특히 부동산거래·은행거래 등 법원관련 발급이 상당수였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양도인의 거래의사 확인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판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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