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입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려면 무수히 많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최근 펴낸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했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에 달했으며 임금근로자의 81.6%가 299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영선 부원장은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고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면서 "임금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경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격차 때문에 입시경쟁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 부원장은 "정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