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범죄 중 22%, 검거율은 50%대로 낮아져
사기범죄가 한해 30만건을 넘는데 반해 검거율은 5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2만 5848건으로 전체 범죄 148만 2433건의 22.0%에 이르렀다.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13.9%에서 5년 뒤인 2022년에는 8%p 이상 커졌으며 추세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죄 건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79.5%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22년에는 58.9%로 떨어졌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검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사기 범죄가 투자리딩방 사기나 연애빙자 사기처럼 조직적, 온라인 비대면, 초국경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사기범죄 사전 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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