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상질병 승인율, 전년보다 8.8%p 상승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 44.1%보다 8.8%p 상승해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세진 stat@st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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