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분석해 발표한 "고령자 범죄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20~40대 연령층의 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64세와 65세 이상 범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65세 이상 범죄자 수는 2011년 68.836명에서 2016년 110.123명으로 5년간 60.0%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매년 10%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남녀 고령 범죄자 수는 각각 89,686명, 20,437명으로 2011년 이후 남녀 모두 범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자 수 증가율은 2013년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만 2014년부터 여자(15.2%) 증가율이 남자(13.%)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경우 교통, 폭력, 지능, 절도, 특별경제 범죄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절도(101.1%), 교통(47.4%), 강력(46.9%), 폭력(40.4%)의 순으로 높았다.
여자의 경우 폭력, 절도, 지능, 교통 범죄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증가율은 절도(147.0%), 교통(112.4%), 폭력(32.5%), 특별경제범죄(25.5%)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고령 범죄자 수의 높은 증가 추세는 2002년부터 노인 절도 범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을 추종하는 모양세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보고서 말미에 "향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하고, 고령 범죄가 양산되지 않도록 국내 고령자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층원인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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