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과속운전자의 경우도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켰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비과속운전자의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또 음주운전 첫 위반 이후 재 위반 기간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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