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을 갚는 서민금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 증가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올해 공급규모는 3조6000억원 안팎으로 지난해 3조1080억원보다 약 49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대비 6640억원 늘린 데 비하면 줄어든 공급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규모도 사실상 줄어든 증가폭을 보였다. 2016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무려 1조9000억원을 늘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 역시 7조원이지만 이는 중금리 대출 공급량이 1조원 가량 는 탓으로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규모는 줄었다.

실제로 올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전체 공급규모인 11조2000억원 중 전년 대비 1조 가량 늘어난 4조2000억원을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연 6~18%)로 투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증가규모 감소 의지는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차주나 저소득층의 빚을 더이상 늘리지 말자는 정책적 기조 때문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는 저금리 대출이라도 갚기 어려운 빚이 된다. 따라서 차라리 소멸시효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등 빚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민간 제도권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려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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