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16:01 (화)
늘어나는 '나라 빚', 사상 첫 1550조원 돌파
늘어나는 '나라 빚', 사상 첫 1550조원 돌파
  • 송인성
  • 승인 2018.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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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44만6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조2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조4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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