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90곳 적발 수사 의뢰…5800억 환수 방침

보건당국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온 요양병원과 약국 등 사무장병원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적폐 병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