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5명 중 1명 '낙태'...처벌법 개정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17년에 여성 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로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만 15살에서 44살 이하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에서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낙태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및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져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데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낙태 건수보다 과소 추정됐을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