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권리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는 ’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17년 1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