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 회원 303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낼 의향이 있다’가 37.7%, ‘낼 의향이 없다’는 62.3%로 각각 응답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이 63.4%, 400~800만원 구간이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87.8%를 차지했다. 특히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 “연맹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