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주류광고 규제 필요"...63% 흡연장면 규제도 지지
국민 10명 중 7명 "주류광고 규제 필요"...63% 흡연장면 규제도 지지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9.07.0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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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는 환경세나 담배소비세처럼 음주나 비만을 유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세금(음주세, 비만세, 건강세 등)’ 등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김계형, 강은교, 윤영호 교수팀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20세 이상의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유해식품 건강세 부과와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71.8%)는 건강세 부과를 지지했다. 또한 담배와 주류소비가 많은 국가임에도 응답자들은 주류광고(72.3%)와 흡연장면(63.7%)에 대한 미디어 규제를 지지했다. 최근 성행하는 먹방(51.9%)과 식품광고(44.0%)에 대해서도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미디어에서 주류광고, 흡연장면, 먹방, 식품광고를 본 적이 있거나 혹은 그것이 자신의 건강습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세 부과나 미디어 규제에 더 찬성했다. 

기업은 광고나 미디어 노출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하지만 정작 미디어를 통해 주류광고를 접한 사람은 이에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흡연장면, 먹방도 마찬가지다. 

이번 연구결과는 담배, 술, 비만유발식품등 유해식품에 대한 과세나 규제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과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지방과 설탕이 많은 식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WHO는 2016년,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윤영호 교수는 “무조건적인 과세보다 기업이 보다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및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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