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가량은 아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 출산 후 입양보다 낙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오는 8일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시한 낙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6%는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낙태의 전면 허용에 따른 우려도 많았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임신증가(17%), 낙태 강요증가(15.2%), 원치 않는 임신증가(13.4%)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낙태의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기간별로 각각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가 29%,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은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 22.7%, '무조건 낙태를 허용' 17.5%, '잘 모르겠다' 7.4%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낙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가 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 16%, '잘 모르겠다' 13.5%,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 증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가한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은 낙태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37.5%, '강력한 남성책임법 도입'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 16.5% 등의 의사를 밝혔다.